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1. 사건과 심급별 판결의 개요 배수지는 ‘수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유명한 연예인이다. 여성이다. 상당한 기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했다. 가수, 탤런트, 배우, 방송 진행자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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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2 – 사회․문화 편
1. 일베 논란 2013년에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각종 논란과 함께 자주 화두에 올랐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커뮤니티가 바로 그것이다. 일베는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 비하, 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