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아동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1. 들어가는 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417명(5820건)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 아동음란물이 1758명(1411건)으로 27.8%를…
음란물 유포 조직 검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량 음란물을 게시한 조직이 검거된 가운데, 그 중 70대 노인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파일공유(P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