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이용자 권리 보호
1. 서언 국회는 2015.1.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절차에 사전의견 제출 절차 및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고지 규정을…
시정요구
네이버, 전라도 비하 카페 시정요구 거부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전라도 비하 카페의 폐쇄 요청을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고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였다. 네이버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므로 그 접점을…
방통심의위 전담팀 본격 심의, 한 달간 434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는 소셜 미디어 전담심의팀 신설 후 한 달간 4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불법 의료광고 등 법질서 위반 정보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SNS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