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1. 시작하며 최근 배달 서비스에서의 ‘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메뉴가 매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소비자보호
점점 상용화되는 NFT… 이용자는 안전한가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NF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들은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NFT뿐 아니라, 디지털 보증서의 역할을 하는 NFT, 멤버십 기반 NF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