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산업이란? 대한민국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1. 완화된 셧다운제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이기도 하였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