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1. 들어가는 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417명(5820건)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 아동음란물이 1758명(1411건)으로 27.8%를…
성인
성인콘텐츠 이용시 본인확인 의무화
앞으로 성인콘텐츠 이용시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네이버, 검색어 성인인증 관련 개편 추진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 성인인증 및 운영방식 공개 등 개편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의 검색어 중 ‘안철수 룸살롱’이라는 검색어가 성인인증 없이 바로 노출되어 논란이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