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선거기간 중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 발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6월 28일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공정하면서도 이용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서비스를…
선거
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1. 들어가는 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후보 당사자와 정당 및 선거캠프 등에서는 막바지 득표활동이 분주하지만 유권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선거와 같이 진보와…
4.11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과 선거문화
1. 인터넷이 만드는 새로운 문화 인터넷 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 변화상은 과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인터넷의 발전과 선거규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1.들어가는말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악플러 벌금형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들을 비방했던 네티즌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언론사 사이트 등에 각 후보들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인신공격성 글을…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1. 연관검색어 1) 의미 포털에 따라 연관검색어, 관련검색어 등 상이한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는 ‘연관검색어’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주요 포털의 선거 정보 서비스 자율규제 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KISO는 금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련 법률의 준수와 이용자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인터넷 선거정보 서비스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