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규제기관 스스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제재방식이 아니라,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이용자…
불법촬영물
남성 카르텔의 관음 문화는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지난 4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변호사 백성문은 정준영, 승리 등과의 단톡방에서 음란물 공유 사유로 조사 받은 로이킴에 대해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하지 않을…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1. 들어가며 최근 리벤지 포르노가 미투운동 및 웹하드업체 대표인 양진호 사태와 맞물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속속 입법되고 있다. 피해자가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