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