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정책 관련 주요 쟁점 및 남은 과제
1.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위하여 2000년대 초반 급속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그로 인한 인터넷의 일상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온라인에 옮겨졌다. 정보와 의견의…
본인확인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인터넷의 발전과 선거규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1.들어가는말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KISO는 지난 9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성인콘텐츠 이용시 본인확인 의무화
앞으로 성인콘텐츠 이용시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KISO,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 개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각계 각층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금일 오전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유튜브, 한국 국가 설정으로 동영상 업로드 가능
그 동안 차단되었던 유튜브의 한국 국가 설정에서의 동영상 업로드, 댓글 등록 등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한국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국적을 한국 외의 다른 국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그 이후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해 악성 댓글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게시글을 작성할 수…
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 실효성 있나?
정부가 한국의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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