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KISO’ 모델 소개”
[caption id="attachment_9838" align="aligncenter" width="966"]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방통위가 지난 20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권리침해 구제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의…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이용제한 허용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사업자가 해당 네트워크를…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 선포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1일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이하 아인세) 주간 선포식’을 갖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아인세 주간은 민관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구글, 개인정보 통합 관련 한국 권고 수용
구글이 4월 초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통합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목적, 절차 등이 미비한 점, 망법상 필수 고지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구글, 예정대로 개인정보 통합 정책 강행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권고조치와 관련,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구글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구글이 전사적 차원에서 항상 염두하는 주제"라고…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 ‘제동’
방통위가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글에 정책 변경을 권고하였다. 지난 달 구글은 지메일, 유투브, 구글 플러스 등 구글의 60여개…
헌재,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 합헌 결정
헌법 재판소(소장 이강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향후 전망은…
이번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 차단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망이용과 관련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첫 사례라고 보여진다. 삼성도 이에 대한 가처분 등 대응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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