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미국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Intimate visual depiction)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한 콘텐츠를 퇴치하고자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미국
2020 KISO 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톺아보기
1.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혐오표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20년 7월 9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1. 반목,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들은…
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의미하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다.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available: http://www.fcc.gov/document/fcc-releases-open-internet-order)) <FCC의 망중립성을 위한 기준> 이번…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허핑턴포스트 익명댓글 폐지
허핑턴포스트가 다음달부터 익명댓글 기능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의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아리아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은 보스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표현의 자유는 익명으로 숨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지지하기…
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1. 디지털유산 처리 문제의 부각 1969년 아르파넷(ARPANET)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였고,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미국 정부, 전세계 대상 인터넷 정보수집 논란
미국 정부가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정보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을 이용하여 IT 기업, 통신사업자 등을 통해 정보를…
보스턴 테러범 누명썼던 대학생 사망
온라인상에서 보스턴 테러의 용의자로 누명을 썼던 대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지난 3월 중순경 실종된 서닐 트리파시(Sunil Tripathi, 22세)로 미국의 인터넷 뉴스사이트인 레딧(http://www.reddit.com/)에서 보스턴…
SNS를 통해 전해진 보스턴 마라톤 폭발 현장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마라톤 결승지점 부근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현장에 있던 참가자들, 급파된 기자들은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시시각각 알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