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 후기의 허용과 한계
1. 서론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전자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한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정보발신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는 실시간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동안 지적되어…
모욕
여 아이돌 가수 성적 비하 사진 유포 고교생 입건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자 아이돌 가수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지역 비방, 정치적 의미를 담은 합성사진을 유포한 16세 고교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고교생은 특정 커뮤니티에 전…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 리뷰
1. 머리말 지난 2013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는 회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