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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