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명예훼손
‘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사용자 후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 영역인가,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성 평가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별점 테러’인가. 인터넷 ‘사용자 리뷰’의 표현 허용 범위를 둘러싼…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 검색어, 자동제안(auto-suggestion) 검색어 또는 자동완성(auto-complete suggestion) 검색어 같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신청인은 방송사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게시물이 신청인에 관한 단순 루머를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3건의 게시물에…
종교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사실관계 요청인은 네이버 카페 등에 특정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해당 게시물”이라고 한다)이 유통되자, 해당 게시물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고…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2018.4.27. 2018심9-1~4). 이 심의…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연예인 자동완성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아OO는, 아OO로 검색했을 때,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아OO 폭행’ 및 ‘아OO 로리타’가 허위사실 또는 사실오인에 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상품명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금연보조제품 제조사업자(이하, “기업A”로 지칭)는 자사 제품명 검색 시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명 및 이를 포함한 검색어를 삭제해…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