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 최근(2024.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딥페이크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1. AI와 딥페이크, 그리고 음란물 1943년 미국 워렌 맥컬록(Warren Sturgis McCulloch)과 월터 피츠(Walter Harry Pitts, Jr.)가 사람의 뇌처럼 작동하는 인공 신경망(MCP Neuron)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