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1. 서론: 자사우대와 경쟁법 ‘투명성’과 ‘비차별’의 원칙이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Regulation…
[자율규제의 미래]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2022년 12월 6일 김현경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1. 디지털 속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디지털 규제는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제•개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의 달성이 아닌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상 지향성…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