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입법화 논의가 잊고 있는 것 1.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함의 지난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해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아바타를 조정함으로써 현실…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2020년 9월 2일 정경오 KISO저널 제40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n번방 방지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5월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