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Ⅰ. 들어가며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율규제의 역량 부족, 토대 결핍, 기존매체와 차별성 부족, 규제권한의 중시, 정책입안절차의 미비 등이…
내용규제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⑤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다섯 번째>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청소년보호 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
중국, 웨이보 허위사실유포 단속
중국이 웨이보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집중단속 계획을 밝혔다. 특히 웨이보에서의 오피니언리더들이 고의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며, 웨이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터넷과…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1. 피씨통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인터넷의 상업화 조치가 그 시발점이 된다. 미국과학재단(NSF)이 그때까지의 인터넷 백본이었던 NSFNET에 대한 공적기금지원을…
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1. 황용석(2012).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06-129. 황용석(2012)은 이 연구에서 SNS의 환경적, 기술적 특성을 개관하고…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인가 공적규제인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적 규제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심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방통심의위 전담팀 본격 심의, 한 달간 434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는 소셜 미디어 전담심의팀 신설 후 한 달간 4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불법 의료광고 등 법질서 위반 정보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SNS 심의…
김정일 사망, 방통심의위, 친북 게시글 모니터링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소셜 미디어와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 및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올라오는 종북 게시물 및 북한 찬양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