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1. 들어가며 n번방 방지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5월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내기업역차별
방통심의위, SNS 불법 게시물 경고제 도입
방통심의위가 SNS 불법 게시물 사전 경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도한 제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