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회원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에 ‘정책규정 제17조(검색어의 처리)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의해 줄…
공직선거법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인터넷의 발전과 선거규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SNS 불법선거운동 첫 적발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SNS상의 선거운동이 다수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SNS 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적발된 2명은 선거…
선거의 해, SNS의 해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한정위헌 결정과 선관위의 SNS 선거운동 허용결정 그리고 각 당의 공천심사 기준에 SNS 활용 정도가 반영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SNS는…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규제 논란 뜨겁다.
갈수록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특히, 이미 치러진 선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독려의 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SNS에 대한…
선관위, 후보비방 이용자 7명 수사의뢰… 트윗수 감소
선관위는 서울시 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주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검찰의 단속에…
좋은 선거를 위한 선거법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치 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 방향 제시 • '좋은' 선거를 위한 선거법 [내일신문]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언론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Ⅰ. 인터넷 시대와 선거운동 및 그 규제의 현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