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1. 서론: 자사우대와 경쟁법 ‘투명성’과 ‘비차별’의 원칙이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Regulation…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 2023년 3월 9일 주진열 KISO저널 제50호, 법제 동향 1. 문제의 소재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서버가 소재한 에스케이(SK)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의…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