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021년 3월 8일 금준경 KISO저널 제42호, 국내외 주요 소식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