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참여와 규제 : 개인방송 시대의 난제
□ 2018년, 인터넷방송 규제의 해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에게 2018년은 그동안 우려했던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지난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결제한도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1.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016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원으로, 그 중 모바일게임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