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3 – 정책 편
1. 포털 규제 논란(독과점 논란) 포털이 뉴스제공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거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시장…
게임규제
게임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희생양?
정부의 학교폭력 뿌리뽑기 대책 발표와 함께 같이 공개된 게임 규제안에 게임업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유례가 없는 강력한 대책들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
과도한 게임규제 논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게임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게임 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게임의 규제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교과부, 게임 규제 방안 추진
설 명절 기간 중 교과부가 게임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중 규제도 아닌 삼중규제라는 전례없는 규제가 게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 한 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많은 논란 가운데 도입한 '셧다운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평가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이대신 보호자가 로그인을 대신 하면서 무력화되는 셧다운제의 효과에…
KDI, “게임아이템 거래 금지는 과잉규제”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게임아이템거래 금지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규제 대상은 성인인데 반해 일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전체를 규제함으로서 발생하는 산업 시장의 손실이 크다는…
앱스토어 게임 사전심의 완화로 개방
오픈마켓 형태의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사전심의 규제 완화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각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이미 개방했거나 개방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