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1. 사안의 개요 2021년 3월 5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는 해당 게임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공개하였다. 당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률 규정이…
게임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사진 : 픽사베이) 지난 여름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8월 25일 관계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질병으로 규정된 게임 중독
질병 기준은 절대적일까? 예를 들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한센병’은 천형(天刑)이었다. 하늘이 내린 벌이며, 신의 뜻을 어겨 생긴 질병이라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특정(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아이템을…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국내 게임 업계, 규제 논란으로 시끌
게임업계가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셧다운제에 이어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게임중독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계와 아이템 중개업계가 거세게…
애니팡, 하루 평균 54분 이용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인 애니팡의 평균 이용시간이 하루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계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애니팡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8.6회 게임을 실행하며, 한 번…
게임시간선택제, 7월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7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그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던 게임 셧다운제의 연장선상에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문화체육관광부, ‘선택적 셧다운제’ 7월부터 시행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한데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자들이…
학부모 음란물보다는 게임중독을 더 우려
최근 한 기업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게임중독과 인터넷 유해물 중 무엇이 청소년에게 더 해롭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학부모의 62%는 게임중독이 더 고민이라고 대답하여 4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