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2013년 12월 31일 황창근 KISO저널 제13호, 법제 동향 1. 서언 어느 날 인터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비방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인가.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그 법적인…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