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2019년 9월 18일

권헌영

1. 들어가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정제해 내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른 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2018년 12월 3일

-인재근의원 대표 발의 개보법 개정안 소개 1.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법안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최초…

2015년 3월 16일

김성천

1.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업을 활성화함에 있다. 이렇게…

2014년 9월 30일

서희석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2014년 9월 23일

나수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2014년 7월 23일

KISO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던 일본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초안의 골자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제정 당시 예상치 못했던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이에…

2014년 3월 25일

김상순

1. 유출 경과 3곳의 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2014. 1. 18. 검찰에 의해 세상에 발표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