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함의
1.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도입 경과 및 배경 가.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도입 경과 구글은 2020. 1.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Chrome)에서 타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톺아보기
공동 규제(Co-regu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1. 17. 쇼핑 플랫폼 분야 공동규제의 후속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온라인 쇼핑 분야 자율규제 단체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와 그 회원사인…
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1. 개요 오는 5월 25일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기존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어왔던 Data…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SNS의 보이지 않는 위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라고도 불리는 SNS는 그 정의를 한마디로 축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나 보통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법적 환경의 변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생성되고 활용되는…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3 – 정책 편
1. 포털 규제 논란(독과점 논란) 포털이 뉴스제공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거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시장…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본격 시행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
독일, 페이스북에 ‘가명계정 허용하라’, 벌금 부과 등 마찰
독일 정부가 실명이 아닌 가명의 계정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벌금 2만 유로(한화 약 2800만원)를 부과하였다.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구글 검색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하지 않고 구글 검색만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이 남성은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 약 100여개의 관리자 페이지를…
인터넷 이용자 대다수, “내 개인정보 유출됐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 이용자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는 이미 유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8.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