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의 의료정보(정확하게는 ‘약국에서 처리하는 처방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의 검토 및 정책제안
1. 가이드라인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 2022년 2월, 한 주요 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맞춤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구매를 유도하는 유혹의 메시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A는 지난여름 가지 못했던 휴가를 대신해 겨울 여행을 준비 중이다. 근래 지인들의 SNS에서 많이 보았던 곳이 포르투갈이었는데 피드에 업로드되는 사진을 보다 보니 흥미가 생겨, 검색…
국내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KISO 인물정보 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 대한 관심은…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제한인가?
현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 주도 혁신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들 논의의 기저에는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광고 특집 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쟁점
1. 광고의 진화와 맞춤형 광고 전통적인 광고의 과제는 목표 소비자에게 광고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 소비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브루스 슈나이어 저,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데이터와 골리앗
1. 우리가 사는 세상 천만관객영화 조연으로 유명한 배우 오달수씨가 출연하는 보일러 광고가 있다. 그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편안히 귀지청소를 받으며 보일러 관련 질문들을 쏟아낸다.…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논의에 대한 의미와 전망 – EU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IMF가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GDP 기준으로 약 18조 달러로서. 약 17조 달러인 미국을 앞서며, 세계 1위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방향
1.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활용 증대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추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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