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바라보며: 규제와 시사점 1. 들어가며 ((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3월 초 현재 애플페이 서비스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애플(또는 애플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 카드사)이 국내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2017년 6월 10일 한세희 KISO저널 제27호, 법제 동향 들어가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좌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ICT 정책들 역시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특히…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