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의 법적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최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미디어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을…
가이드라인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특정(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아이템을…
한국신문협회,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신문협회가 포털에 의한 기사 원문 변형을 금지하고 기사 보존 기간을 7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사의…
인터넷 신문 유해광고 작년에 비해 급증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유해성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신문 3,216개를 점검하여,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176개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유해성 광고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SNS 사용기준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SNS 사용 유의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고의견으로는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 신상 정보 및 게시물의 공개…
사법정보화연구회, 법관의 SNS사용 관련 연구 보고서 발간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법관의 정치 관련 개인적 견해가 SNS상에 게시되고 해당 내용들이 언론 상에 기사화되면서 법관이라는 직업적 특성, SNS의 환경적 특성…
미국, 새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발표에 업계 반발 심화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FTC)가 강력해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드세 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거래 시 해당 거래가 종료되면 관련 고객 정보를 파기, 다른 목적에의…
백악관 ‘온라인 사생활 보호 권리장전’ 발표
미국 백악관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으로 명명된 이 권고안은 인터넷 업체들에게 개인정보 관리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로서 법적…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우리 기구는 오늘(21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