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간’ 콘텐츠 모더레이션과 자율규제의 함의
이미지=Gemini 생성 1. 서론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생성형 AI가 사회적 진보를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자율규제: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배경 2026. 7. 7.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0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기존 불법정보의 유형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외국인에게 닫힌 문, K-본인인증의 불편한 진실
1. K-브랜드의 비상과 대조되는 역직구의 정체 바야흐로 K-컬처의 전성시대다.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이제 음식, 뷰티를 넘어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요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온라인 혐오 극복과 자율규제의 중요성
한국사회에 넘쳐나는 혐오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 한국사회는 언제부터인가 혐오가 일상화된 사회로 변해버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경쟁적 질서는 한국 사회를 깊게 관통했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법제화와 자율규제 사이
국내 배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 자율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하다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지인 간 거래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직거래가,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점차…
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1. 기술 기반적 규제의 중요성과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기술 기반 규제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1. 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사회적 격변기에 증대되는데,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중요한 이슈가…
‘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1. 시작하며 최근 배달 서비스에서의 ‘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메뉴가 매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혐오표현의 자율규제와 대체표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미망인을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라고 안내한다. 1. 혐오표현의 정의와 자율규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0년대 미국에서 흑인과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