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품’ 관련 쟁점과 국내 입법현황
Lifelo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터넷이 일상화 됨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 남겨진 이용자의 인생의 기록(lifelog)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서 사망한…
개인정보보호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KISO는 2010년 10월 13일 전자신문과 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을 받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공동으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련 세미나를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네티즌 사망시 이용자의 계정과…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