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평도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2011년 6월 27일

정경오

Ⅰ . 서론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09년 3월 3일 설립된 이래로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관한 자율규제의 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율규제보다 공적규제가…

2011년 6월 27일

황성기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2010년 11월 16일

황용석

1. 자율규제의 핵심활동 ‘KISO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의 중요기능 중 하나는 행동규칙 또는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율규제를 정의내릴 때 행동규약과 같은…

2010년 11월 16일

오근숙

“포털게시글 ‘임시차단’에 소비자만 ‘봉’?”(머니투데이 2009.11.16) “무심코 올린 맛집 평가도 죄가 된다?”(전자신문 2010. 6. 6) 인터넷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디카나 핸드폰 카메라로 상품을 찍거나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2009년 10월 30일

KISO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