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1. 들어가며 제1호에서 제4호로 이어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 정책결정의 의의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책결정들의 내용이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대한 것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Ⅰ. 머리글 KISO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벌써 4번의 정책결정(이하 정책결정은 제1호 결정, 제2호 결정, 제3호 결정, 제4호 결정 이라고 표시함)을 내놓고 있다.…

*1. 들어가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 4. 21.“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에 관한 1차 정책결정을, 2009. 6. 29.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의 추가정책” 에 관한 2차 정책결정을 하였는데, KISO의…

1. 머리말 인터넷이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고, 그 목소리들은 세간의 이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