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용자의 절반은 법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트위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트윗을 보내기 전에 그것의 법위반 여부를 인식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을 때 법적 권리나 책임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검열
방통심,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강행에 논란 다시 고조
방통심의위가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을 강행하여 관련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방통심은 종편심의와 더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앱ㆍSNS 심의는 불가피하다는…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는 표현물 검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앱/SNS 심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담심의팀 신설 발표와 방통심의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정치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