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웹툰 폭력성 집중심의 논란
방통심위가 포털 웹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웹툰이 만약 청소년유해정보로 고시되면 포털들은 웹툰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령 인증을 해야하고…
청소년
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Ⅰ. 2011년 청소년보호법제 주요 개정 내용 <표 1>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 <표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Ⅱ.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Ⅰ. 서론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TV로만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11월 30일 코엑스(COEX)에서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공간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 한 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많은 논란 가운데 도입한 '셧다운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평가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이대신 보호자가 로그인을 대신 하면서 무력화되는 셧다운제의 효과에…
KDI, “게임아이템 거래 금지는 과잉규제”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게임아이템거래 금지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규제 대상은 성인인데 반해 일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전체를 규제함으로서 발생하는 산업 시장의 손실이 크다는…
스프린트, 자녀의 문자, 앱 관련 보호자 모니터 서비스 출시
스프린트는 스프린트 모바일 컨트롤에 보호자들이 웹상의 확인란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이 사용하거나 활동하는 상황을 보고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했다. 스프린트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한자리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13일(화) 오후 2시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을 점검·공유하고, 청소년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청사(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한 규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의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에 반대하는 해외업체들이 그동안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