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② 스캐터랩 하주영 변호사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② 스캐터랩 하주영 변호사](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1/IMG_20220222_214504_099-620x350.jpg)
자율규제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①심심이 최정회 대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1/KDR51388-620x350.jp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①심심이 최정회 대표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의 미래] 인공지능(AI)과 자율규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1/주윤경-1-600x350.jpg)
[자율규제의 미래] 인공지능(AI)과 자율규제
1. 인공지능의 영향력 확대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이른바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는 인공지능의 역사를 짚어볼 때 자주 등장한다. 존 매카시(John Mccarthy)와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③김태오 창원대 교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1/737FF2F3-397B-4299-AA85-C4B0D8BC29E6-586x350.jpeg)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③김태오 창원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8/09/02_plan_trend.png)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규제의 한계로 인한 자율규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여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이러한…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②김도승 목포대 교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1/김도승-사진1-500x350.jpg)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②김도승 목포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자율규제의 미래] 메타버스 자율규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1/virtual-reality-gbaf581684_640-620x219.jpg)
[자율규제의 미래] 메타버스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이해 가. 자율규제의 의의 자율규제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자율’과 ‘규제’ 모두 정의하기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율규제의 역사 또한 무척 오래되었다. 넓게 보면, 중세의…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①선지원 광운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위축되는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 과도한 규제 때문일까?
짐싸는 해외 공유킥보드 업체 전세계 31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해온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Lime)이 2022년 6월 30일자로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앞서 2021년 9월엔 독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톺아보기
공동 규제(Co-regu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1. 17. 쇼핑 플랫폼 분야 공동규제의 후속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온라인 쇼핑 분야 자율규제 단체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와 그 회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