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③김태오 창원대 교수 2022년 11월 22일 김태오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2022년 11월 18일 황창근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규제의 한계로 인한 자율규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여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이러한…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②김도승 목포대 교수 2022년 11월 16일 김도승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의 미래] 메타버스 자율규제 2022년 11월 7일 이승민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1. 자율규제의 이해 가. 자율규제의 의의 자율규제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자율’과 ‘규제’ 모두 정의하기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율규제의 역사 또한 무척 오래되었다. 넓게 보면, 중세의…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①선지원 광운대 교수 2022년 11월 2일 선지원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더 읽어보기→
위축되는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 과도한 규제 때문일까? 2022년 9월 13일 신익준 KISO저널 제48호, 이용자 섹션 짐싸는 해외 공유킥보드 업체 전세계 31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해온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Lime)이 2022년 6월 30일자로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앞서 2021년 9월엔 독일… 더 읽어보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톺아보기 2022년 9월 13일 강태욱 KISO저널 제48호, 국내외 주요 소식 공동 규제(Co-regu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1. 17. 쇼핑 플랫폼 분야 공동규제의 후속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온라인 쇼핑 분야 자율규제 단체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와 그 회원사인… 더 읽어보기→
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2022년 8월 19일 김현경 KISO저널 제48호, 기획 동향 1. 라이브커머스 성장과 기회 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나 쇼호스트에게… 더 읽어보기→
윤석열 정부의 ICT 자율규제 의미와 전망 2022년 6월 23일 김민호 KISO저널 제47호, 기획 동향 1. 문재인 정부의 ICT(플랫폼)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은 플랫폼 갑질을 척결하는 것이 곧 친서민 정책이라는 프로파간다로 일관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플랫폼 규제정책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더 읽어보기→
[KISO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지상 중계 2022년 6월 3일 KISO KISO저널 제47호, 국내외 주요 소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ISO 포럼을 개최했다. 메타버스(Metaverse)가 현실과…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