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 리뷰
1. 머리말 지난 2013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는 회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의 배경과 의미
1. 서론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0헌바47, 252(병합)].…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3/01/7-9.jpg)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
1. 정책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 4. 25.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KISO, <제대로 뉴스데스크> 임시조치 대상 아닌 것으로 심의 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주)문화방송 측이 명예훼손 건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KISO는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로 보기…
강용석 의원 글 복원으로 임시조치 관련 논란 재점화될듯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가 복원되면서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KISO, 인터넷 선거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
KISO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의 후원으로 '인터넷 선거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주목할 것은 임시조치 요청 대상 게시물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중 정당을…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1. 심의결정의 개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부른다.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잡지가 성역을 두지않고 가차없이 사회 각 부문의 치부를 샅샅이…
국가기관의 삭제요구에 대한 KISO의 정책·심의결정 리뷰
1. 자율규제의 핵심활동 ‘KISO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의 중요기능 중 하나는 행동규칙 또는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율규제를 정의내릴 때 행동규약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