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오바마 대통령 위협한 학생, 유죄 선고
오바마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학생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학생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미국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90%, “너무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
인텔의 모바일 에티켓(Mobile Etiquette)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응답한 85%의 응답자 중에서도…
미 법원, “‘좋아요’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 아니다”
미국 법원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안관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美 오바마 대통령, 인터넷 감시 제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감시 제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이란, 시리아 등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미 FCC, “구글, 벌금내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에게 2만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관련하여 공개된 wi-fi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는 특정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기에…
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미국, 새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발표에 업계 반발 심화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FTC)가 강력해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드세 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거래 시 해당 거래가 종료되면 관련 고객 정보를 파기, 다른 목적에의…
백악관 ‘온라인 사생활 보호 권리장전’ 발표
미국 백악관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으로 명명된 이 권고안은 인터넷 업체들에게 개인정보 관리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로서 법적…
전 유럽에 온라인저작권보호법(ACTA) 반대 시위
지난 주말 유럽 50개 도시에서 시민 수만명이 ACTA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항의 움직임이 유럽으로 확산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르틴 슐츠…
세계적 공유사이트 메가업로드 폐쇄 여파
세계적인 공유사이트 메가업로드 폐쇄로 미 법무부 사이트가 해커에게 공격받고 비슷한 취지의 사이트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공유사이트 폐쇄에서 주목할 점은 SOPA와 P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