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방통위가 지난 20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권리침해 구제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의…
명예훼손
유명 연예인 악플/루머 강경 대응 줄이어
유명인들의 악플, 악성 루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가수 아이유에 대한 결혼설, 임신설 등의 루머는 증권가 정보지로 위장하여 빠르게…
검찰,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 마련
검찰이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연예인, 정치인을 비롯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신공격성 글, 악성댓글…
어린이에 대한 안티카페 논란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8세 어린이의 안티카페가 등장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 개설자가 카페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해당 안티카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어 명예훼손 인정
독일에서 구글 자동완성검색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독일의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라는 단어가 함께 노출되어 업체의 이미지에 손상이…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 리뷰
1. 머리말 지난 2013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는 회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
구글의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해외 소송사례 소개
1. 들어가며 인터넷 정보의 속도 전쟁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이나 인터넷 이용 습관도 바꾸어가고 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예측하여 제시해주는 자동완성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 일명…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결정을 보완하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누구나가 권리침해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을…
소셜커머스, 경쟁업체에 대한 위키피디아 비방 설명글 작성 논란
소셜커머스 업체 간 위키피디아 비방 설명글 작성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졌다. 어떠한 단어나 개념에 대하여 누구나 설명글을 쓰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에서 소셜커머스사인 티몬의 IP주소로 경쟁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