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게임
잇단 주민번호 포기 선언으로 실명제 흔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3대 포털과 양대 게임사 모두 내년에 주민번호의 수집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폐기하기로 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입법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존폐기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 한 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많은 논란 가운데 도입한 '셧다운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평가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이대신 보호자가 로그인을 대신 하면서 무력화되는 셧다운제의 효과에…
SK플랫폼 ‘T스토어’ 게임물 자율심의 시행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 SK플랫폼은 'T스토어' 상에서의 게임물 자율 심의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전심의의 경우 보름 가까이 걸리는데 비해 비용도 무료이며, 3일 안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소셜 미디어, 게임 분야에서도 중심!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은 깊고 넓어보인다. 해외에서도 페이스북에 연계된 소셜 게임 서비스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앱스토어 게임 사전심의 완화로 개방
오픈마켓 형태의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사전심의 규제 완화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각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이미 개방했거나 개방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의…
규제 및 심의 관련 동향
방통심의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분야에서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한 규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의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에 반대하는 해외업체들이 그동안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자…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전적 해체 논란
● 잇따른 게등위 해체요구 목소리 왜? [조선일보] ● 김재윤 의원,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 고려해야" [게임메카] ●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심의,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