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표현의자유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1. 커뮤니티의 개성과 규제의 변화 커뮤니티는 각자 개성이 있다. 물론 커뮤니티마다 전문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 요소는 그 커뮤니티의 이용규칙이며 서로…
새 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할 것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 꼽힌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
ITU 국제통신규칙 개정안, 인터넷 규제 논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규제의 논란에 휩싸였다. ITU가 24년 만에 국제통신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넷 규제 조항을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인터넷의 발전과 선거규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1. 들어가며 2012년 7월 5일,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1.들어가는말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브라질 법원, 유튜브 이슬람 비하 동영상 삭제 명령
브라질 법원이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 중 이슬람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명령이 내려진 현지시간 26일 이후 10일 안에 이슬람…
무슬림을 위한 SNS, 살람월드의 자율정책
전세계의 무슬림들을 위한 SNS인 살람월드(Salamworld)가 서비스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이슬람 규율에 어긋나는 음란물, 도박등과 같은 콘텐츠는 3단계의 필터링을 통해 걸러지는 자율정책을 시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