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Ⅰ. 서론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TV로만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11월 30일 코엑스(COEX)에서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공간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여성가족부, 음반심의 세칙
여성가족부는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심의세칙을 제정 공개하였다. 아울러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를 위촉하였다 ● 음반심의세칙 제정,…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지난 09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을 '유해정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신고 이벤트…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Ⅰ. 들어가는 말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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