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1) 대상 결정문의 요지 대상 결정문에 따르면, 구의원인 신청인이 회의장에서 여성 장애인 의원을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신청인은 위 게시물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1. 커뮤니티의 개성과 규제의 변화 커뮤니티는 각자 개성이 있다. 물론 커뮤니티마다 전문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 요소는 그 커뮤니티의 이용규칙이며 서로…
소셜커머스, 경쟁업체에 대한 위키피디아 비방 설명글 작성 논란
소셜커머스 업체 간 위키피디아 비방 설명글 작성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졌다. 어떠한 단어나 개념에 대하여 누구나 설명글을 쓰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에서 소셜커머스사인 티몬의 IP주소로 경쟁사인…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3/01/7-9.jpg)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
1. 정책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 4. 25.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글, 예정대로 개인정보 통합 정책 강행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권고조치와 관련,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구글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구글이 전사적 차원에서 항상 염두하는 주제"라고…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 ‘제동’
방통위가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글에 정책 변경을 권고하였다. 지난 달 구글은 지메일, 유투브, 구글 플러스 등 구글의 60여개…
강용석 의원 글 복원으로 임시조치 관련 논란 재점화될듯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가 복원되면서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 금지
2월 17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통보의무, 2014년까지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Ⅰ. 서론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TV로만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