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차단 건수 작년보다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인터넷 사이트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 결정 건수는 5월까지 554건으로 지난해의 접속차단 건수보다 73% 증가한…
음란물
행안부,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물 퇴치활동 강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시민단체가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유해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영국,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논란
영국 정부가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인 ‘옵트인(opt-in)’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옵트인 제도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성인물 사이트를 이용할…
성인물 넘치는 웹하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조사한 결과 1시간에 80건 이상의 성인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도 역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성인물에 접근이…
새로운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음란물 차단시스템 폰 프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금칙어, hash 데이터 뿐만 아니라 피부색과 형태…
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Ⅰ. 2011년 청소년보호법제 주요 개정 내용 <표 1>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 <표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Ⅱ.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소셜 미디어의 익명성, 유해성 논란
최근 해외 주요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익명성과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명성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로 인한 가짜 사칭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인한 익명성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한 규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의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에 반대하는 해외업체들이 그동안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자…
사이버 망명의 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기대하며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알고도 혹은 모른 채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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