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 KISO저널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실효성

2012년 2월 20일

KISO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인 '위축효과'는 나타나, 인터넷 실명제의…

2012년 1월 30일

KISO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소송 결정이 늦어도 상반기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부터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적용…

2012년 1월 12일

KISO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2년 인터넷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요약해보면 문화, 윤리, 정보보호, IT거버넌스, 망중립성,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정도로 압축된다. 이는 지난해의 주요 인터넷 트렌드 1300여건을…

2011년 12월 30일

KISO

방통위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SNS가 댓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SNS의…

2011년 12월 28일

시장조사기관 Gartner의 발표에 따르면, 위치정보에 기반한 전세계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전세계적으로 2012년 90억달러 규모까지 증가될 것으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수치는 2007년도에 비하여 해당 산업이 약…

2011년 12월 22일

KISO

우리나라의 가장 큰 3대 포털과 양대 게임사 모두 내년에 주민번호의 수집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폐기하기로 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입법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존폐기로에…

2010년 11월 16일

황창근

Ⅰ. 인터넷 시대와 선거운동 및 그 규제의 현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