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2012년 4월 16일 김기중 KISO저널 제6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특집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더 읽어보기→
페이스북, 연령제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4월 13일 KISO 이슈트렌드 페이스북의 만 13세 이상 가입 허용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 1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페이스북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가 12세 이하의 어린이인… 더 읽어보기→
구글, 개인정보 통합 관련 한국 권고 수용 2012년 4월 5일 KISO 이슈트렌드 구글이 4월 초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통합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목적, 절차 등이 미비한 점, 망법상 필수 고지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더 읽어보기→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 관련 논란 2012년 3월 2일 KISO 이슈트렌드 구글이 3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정보취급정책을 시행한다. 새로운 개인정보정책의 핵심은 구글이 운영하는 6~70여개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를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간소화와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더 읽어보기→
SNS의 변화, 수익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2012년 2월 2일 KISO 이슈트렌드 트위터의 트윗 관련 정책,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정책, 페이스북의 기업공개 등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 읽어보기→
트위터 방침 발표에 대한 해외 각국 반응 2012년 1월 31일 KISO 이슈트렌드 트위터가 국가별 검열 방침을 발표하고 난 뒤, 다양한 의견들과 반응이?나오고 있다. 국가별로 중국과 태국은 트위터의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트위터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이후, 상업주의와 결부된 방침이라는… 더 읽어보기→
트위터, 국가별 검열 적용 발표 2012년 1월 30일 KISO 이슈트렌드 트위터가 국가별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노출을 제외하기로 하여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억압받던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를 촉발한 매개체가 트위터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더 읽어보기→
구글의 개인정보정책 [빅브라더] 우려 제기 2012년 1월 27일 KISO 이슈트렌드 구글의 개인정보정책 변경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강조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더욱 정보의 집중화로 모든 개인의 정보를… 더 읽어보기→
美 FTC, 결국 구글 반독점 조사키로 2012년 1월 17일 KISO 이슈트렌드 논란을 빚던 구글의 구글 플러스 검색 정책이 미국 사생활 보호센터의(EPIC) 요청에 따라 FTC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색 결과 서비스에 사용자에게 선택사항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더 읽어보기→
구글 플러스 검색, 美 공정위 조사 가능성 제기 2012년 1월 13일 KISO 이슈트렌드 구글이 '검색+' 기능 정책을 통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정보를 우선 배치하기로 하면서 경쟁사들의 반발과 독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할 이슈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