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관리 조사 착수 2012년 2월 9일 KISO 이슈트렌드 방통위가 최근 개인정보 관리 통합정책을 발표한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공식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책 변경 과정에서 '동의의… 더 읽어보기→
방통위, 카카오톡 개인정보수집관련 위반 조사 2012년 1월 27일 KISO 이슈트렌드 방통위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하였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인권위원회가 권고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더 읽어보기→
방통위, 2014년부터 영리목적 주민번호 사용금지 2012년 1월 11일 KISO 이슈트렌드 방통위는 2014년부터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키로 하였다. 이미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통위는 올 해 망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해… 더 읽어보기→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재검토 2011년 12월 30일 KISO 이슈트렌드 방통위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SNS가 댓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SNS의… 더 읽어보기→
방통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 2011년 12월 6일 KISO 이슈트렌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명동회관에서 '스마트 시대의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라는 주제로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가이드 라인 형태로 공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더 읽어보기→
2011 인터넷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1년 12월 1일 KISO 이슈트렌드 방송통신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이 2011년도 한국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가정에 1가정 꼴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3~5세 유아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더 읽어보기→
“우선 ISP의 자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2010년 11월 16일 김광수 KISO저널 제3호, 특집 국회에서도 7월 이후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하는 것은… 더 읽어보기→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 : 종합토론 2009년 10월 30일 KISO KISO저널 제1호, 특집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