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첫 접속차단 심의번호 유해-11-016-030, 이 번호가 부여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2011년 4·27 재보선과정에서 SNS를 통한 투표독려글이 확산된 것을 소개하면서 SBS <8시 뉴스> 방송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차단 건수 작년보다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인터넷 사이트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 결정 건수는 5월까지 554건으로 지난해의 접속차단 건수보다 73% 증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 트위터계정 차단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트윗 내용을 게시했거나 해당 기사를 링크, 리트윗한 계정을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잘못된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 여전히 기승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약 판매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학교, 중소기업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시하는 수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살 조장 및 왕따카페 폐쇄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자살과 청소년 왕따를 부추기는 정보가 게시되었거나 이를 주목적으로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 18건을 폐쇄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폐쇄된 카페들을 살펴보면 학교와 학년, 이름을 명시하고 해당 학생을…
인종차별, 지역비하 발언, 인터넷에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종이나 지역에 대해 이유없는 차별 혹은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발생한 수원시 납치, 살해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웹툰, 자율규제에 맡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웹툰은 웹상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만화 형태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우리 일상의 공감 가는 이야기 등을 위트 있게…
웹툰, 잇단 규제에 창작자들 뿔났다
정부가 웹툰, 게임 업계에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들자 관련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3개 웹툰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헌재,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 합헌 결정
헌법 재판소(소장 이강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